[21.10.26 정쌍학 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는 원전산업 핵심인 경남을 중심으로 소형모듈(SMR) 원자로 및 초소형 원자로 개발을 국가정책으로 즉각 추진하라 > 대변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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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6 정쌍학 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는 원전산업 핵심인 경남을 중심으로 소형모듈(SMR) 원자로 및 초소형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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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0-26 15:38 조회 3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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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원전산업 핵심인 경남을 중심으로 소형모듈(SMR) 원자로 및 초소형 원자로 개발을 국가정책으로 즉각 추진하라>

❍ 정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내 원전 산업 침체의 원인으로 탈원전 정책을 명시 하였다.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국내 발주 감소와 이어지는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시장 침체 등으로 창원산업단지의 생산·수출·고용은 최근 3년간(2017∼2019년)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 생산은 2017년 58조원에서 2018년 50조원, 2019년 39조원으로 줄었으며 수출은 181억 달러에서 96억 달러로 반 토막이 났으며 고용 또한 12만 6500명에서 12만 3500명으로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동률도 2017년 82.9%에서 지난해 75.3%로 떨어졌다.

❍ 이렇듯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라 자부했던 경남 원전 기업의 성장은 정체되었고, 경남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남의 일자리 역시 줄고 있다.

❍ 더 이상 경쟁력 있는 주력 업종이 이처럼 정책변경에 의해 한 순간에 휘청거리는 상황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달성을 위해 원전 산업 핵심인 경남을 중심으로 소형모듈(SMR) 원자로 및 초소형 원자로 개발을 국가정책으로 추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10. 26.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정 쌍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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