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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2 진병영 대변인 논평] 경남도는 사방댐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세우고 명확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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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0-22 14:54 조회 2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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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사방댐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세우고 명확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

❍ 사방댐은 산사태나 홍수를 막고, 토사가 하류로 흘러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댐이다. 재해 중 가장 위험하고 큰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산사태로 알려져 있고 그런 산사태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사방댐이다. 하지만 점차 늘어나는 산사태 등의 홍수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방댐 예산이 감소되어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 국지성 호우가 늘어나고 이상 기후로 인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산사태 취약지역은 5,000곳 이상 늘었다. 반면 사방댐 예산은 1,000억 원이 넘게 줄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산사태 피해가 없어 사방댐 예산이 축소되었고, 지난 해 산사태로 인해 9명이 숨지면서 그나마 200억 원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한다. 이것은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 유무에 따라 사방댐에 대한 예산이 증감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 현재는 댐에 대한 예산 지침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수요와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집행이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나 산림청의 책임 있는 행정으로 취약 지역에 한해서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 해결 방법이 될 것이다.

❍ 경남도는 사방댐에 대한 지원 예산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은 인명 피해에 따라 예산을 증감하는 기준 없는 행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경남도는 모든 재해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선한 영향력의 정책을 먼저 펼쳐라!

2021. 10. 22.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진 병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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