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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7 송병권 대변인 논평] 지리산 덕산댐 건설 추진 규탄과 철저한 대응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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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8-27 11:13 조회 2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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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덕산댐 건설 추진 규탄과 철저한 대응을 요구한다>

❍ 부산시가 올해 7월에 작성하여 8월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경남 도의원들이 공개한 “부산 맑은 취수원 확보를 위한 대안“이라는 내부문건에는 산청군 시천면과 삼장면 일원에 높이 100m, 길이 150m, 유역면적 247.86㎢, 저수량 10억 8000톤 규모의 지리산 덕산댐 건설(안)이 담겨있다.

❍ 그동안 경남도와 부산시 간 ‘물 문제’는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야기해 온 해묵은 숙제였다. 결국 경남과 부산시는 19년 8월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이를 토대로 21년 6월 24일 정부는 “낙동강 통합 물관리방안”을 확정하였다. 즉, 부산시는 통합 물관리방안 이외에 별도로 다른 취수 사업은 벌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언한 것이다.

❍ 이번 지리산 덕산댐 건설(안)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부산시는 경남도와의 ‘물문제 신뢰’를 완전히 추락시켜 버렸다. 논란이 커지자 부산시는 8월 23일 경남도청 서부청사 도의원 간담회에서 “부산시 소속 공무원 개인이 일탈 행위로 만든 것으로 해당 공무원은 직위해제 상태며, 부산시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고 유사사건 방지 약속을 하였다.

❍ 하지만 해당 문건에 덕산댐 건설 검토배경 및 사업 타당성, 부산시와 경남도의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구체적 검토 내용이 담긴 해당 문건을 담당 공무원 단독으로 작성했다고 어느 누가 믿겠는가? 또한 부산시는 6월에도 남강댐 하류지역인 함안 군북에 담수지를 만들어 매일 47만톤의 물을 지역 식수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담은 업무보고서가 논란이 되어 부산시는 유감의 공문을 보내왔었다. 즉, 부산시는 6월 24일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확정이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상호 간 신뢰를 져버리는 행태들이 연이어 들통난 것이다.

❍ 부산과 경남의 상생 그리고 양 시‧도민의 깨끗한 식수를 통한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도 부산시는 향후 경남‧부산‧환경부가 합의한 통합물관리방안을 준수해 더 이상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 및 혼란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경남도와 도의회 시‧군 등도 모두가 협력하여 철저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1. 8. 27.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송 병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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