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사법부의 뒤늦은 정의 실현을 환영한다 > 대변인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대변인브리핑

대변인브리핑

[성명]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사법부의 뒤늦은 정의 실현을 환영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old 작성일 21-07-21 10:57 조회 92회 댓글 0건

본문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사법부의 뒤늦은 정의 실현을 환영한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뒤늦은’ 판결은 사필귀정으로 그 끝을 맺었다.
 - 지난 대선에서 약 7만 6000개 기사 118만개 댓글에 8840만회 조작을 드루킹과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가 금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었다.

❍ 다만 판결 내용과 별개로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무려 3년이 걸렸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범 관련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1심의 경우 공소제기일로부터에서 6개월, 2심‧3심 각각 3개월 이내에 재판을 하게 되었으며, 결국 도합 1년 이내에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
- 법 앞에서는 그 누구도 평등하지만, 사법부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실세인 김경수 도지사 앞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사법부의 멍에로 남겨질 것이다.

❍ 어찌 되었든, 우리 경남도민은 지금까지 무자격자인 도지사와의 3년의 여정을 같이 달려왔고 결국 그 끝은 참담했다.
- 도지사의 공백으로 발생된 모든 피해는 경남도민께 돌아 갈 것이다.

❍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당소속 국회의원,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 의원, 도당 당직자 모두 힘을 합쳐 도민 여러분께서 도정 공백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또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김경수 봐주기’에 열을 올렸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재판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과 경남도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한 것을 가지고 아무런 근거없이 비판한다면 그것은 공당의 자세로써 매우 부적절 할 것이며, 결국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21. 7. 21.
국민의힘 경남도당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51176]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275(봉곡동 36-8) 4층|
대표전화 : 055-288-2111~3|팩스 : 055-288-1951|
이메일 : knam2111@naver.com

COPYRIGHT 2017 국민의힘 경남도당.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