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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8 천영기 대변인 논평] 7월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 선고를 주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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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old 작성일 21-07-18 10:53 조회 1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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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 선고를 주목하는 이유>

❍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1일로 다가왔다. 김지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 이어 2심(2020년 11월 6일)에서도 그 혐의가 인정되어 2년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보석을 허가받아 현재 경남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 당시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판결 결과를 설명한 바 있다.

❍ 이번 대법원의 선고에 대해 국민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의 하나인 사법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대법원의 권위를 지키고 사법 최고 기관다운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대법원이 일부 사안에 대해서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것 같은 모습을 목도해왔다. 그런 좌고우면의 결과는 결국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권능에 대한 회의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

❍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은 아직도 대법관들에 대한 존엄과 기대를 갖고 있다. 이제는 그 존엄과 기대를 국민에게 검증받아야 한다. 법 정의는 국민의 상식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때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이번 선고에 대해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2021. 7. 18.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천 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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