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6.08 박춘덕 대변인 논평] “진해 나래울(특수학교) 설립” 경남도교육청은 설립 추진에 대한 대안 제시를,창원시는 설치에 따른 민원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 대변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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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8 박춘덕 대변인 논평] “진해 나래울(특수학교) 설립” 경남도교육청은 설립 추진에 대한 대안 제시를,창원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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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6-08 13:42 조회 2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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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 나래울(특수학교) 설립” 경남도교육청은 설립 추진에 대한 대안 제시를,창원시는 설치에 따른 민원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 경남도교육청의 특수학교 운영은 10개소에 315학급으로 1,635명이 재학 중이다. 창원시의 공립특수학교는 창원천광학교 47학급 240명과 경남혜림학교 53학급 301명이 재학 중이며, 사립은 창원동백학교 1개소로 15학급 56명이다. 창원시 관내 특수학교는 거대 과밀화되어 수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있는 실정이다.

❍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2017년 10월 창원권역 진해지역에 특수학교설립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설정했다. 2022년 개교 예정인 진해 나래울 학교는 17,975㎡에 29학급 200명으로 4층짜리 건물로서 교사동, 운동장, 주차장, 야외학습장, 다목적강당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미 국토부 사전심사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조건부 가결 되었다.

❍ 하지만, 경남도교육청의 특수학교설립 사업은 민원에 봉착했다. 경남도교육청은 민원을 피하기 위해 설립이 용이한 학교 건설촉진법으로 추진하지 않고 민원을 창원시에 미룰 수 있는 국토계획법을 택하였고, 창원시는 도시관리계획입안 요청에 따른 추가 보완 요청을 함으로써, 양대 기관의 파워 게임이 시작되고 사업은 요원해지고 있다.

❍ 교육사업을 하는 경남도교육청은 민원을 해결할 방법도 재원도 없다. 창원시 입장에서 보면 부지를 제공하고 민원도 해결해야 할 형국이다. 즉, 박종훈 교육감과 허성무시장은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나래울 학교를 창원시에 설치하고자 하였지만 박종훈 교육감 등이 민원을 야기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안으로 공공건물이 부족한 진해 석동 지역에 위치한 창원교육지원청 민원센터를 진해석동 주민센터와 무상임대 형식으로 교환할 것을 주문한다. 양대 기관은 임대한 공공건물이 필요 시 신축이나 환원이 가능하도록 MOU를 체결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허성무 시장은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나래울 학교 설립에 따른 대안이 제시된다면 사업에 따른 민원을 즉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 장애를 가진 진해지역의 학생들과 학부모는 오늘도 거리가 먼 학교를 다니며 인내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과 창원시는 장애인 학교 설립을 위하여 행동으로 나서라.




                              2021. 6. 8.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박 춘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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